[文정부 4년]①한반도 긴장완화?적폐청산 성과...부동산-백신發 위기 속 4주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성사로 한반도 긴장완화 성과 적폐청산과 檢개혁 등 개혁 성과…임기 후반 코로나 백신·부동산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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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취임 4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4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을 토대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전쟁 위기까지 엄습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의 4강 외교를 복원한 것은 물론 우리의 입지를 확실히 다지는 시간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론이 양분되는 등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은 극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4년차부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했다. 사태 초기 방역 실패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문 대통령이 앞장서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성공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호평과 함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여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집권 기간 내내 불안했던 부동산 문제가 집권 4년차 후반기부터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고, 지지율은 콘크리트 지지선이었던 40%가 무너졌다. 올해 3월까진 30%대 후반대를 유지했지만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백신 관련 논란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4월말엔 역대 최저치인 29%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취임 4주년을 앞두고선 34%로 반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지난 2018년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길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전쟁위기 털어낸 4년…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주목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같은해 9월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뚝심 있게 추진했다.

이는 북한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라는 살얼음판이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든 것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 각각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맞물려 남북 관계도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엔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됐다.

여기에 한반도 정세에 있어 키를 쥔 미국의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임기를 1년 앞둔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청와대)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청와대) 2017.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년간 4강 외교 확실한 복원…日수출규제 국면선 입지 제고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공백 상태로 놓여 있던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를 확실하게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혈맹인 미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고, 박근혜정부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로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 관계도 정상 궤도에 오르기 직전까지 다다른 상태다. 일본과 러시아와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 공백을 메웠다.

4강국과의 외교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성과도 거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규제에 돌입했을 때의 대응은 백미로 꼽힌다.

일본이 규제에 나서자 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섰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로 삼았고,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정부를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 카드도 불사했고, 일본 정부가 움츠러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는 성공적인 대일 외교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간 신뢰 구축과는 별개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SMA) 등에선 밀고 당기는 협상의 기술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얻어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1.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 성과…조국 등 인사 논란과 검찰과 대립

대내적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적폐 청산'을 내걸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동시에 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권 인사들의 잇단 구속에 야당에선 '정치 탄압'이라고 공세를 폈지만, 여론의 힘을 등에 업은 정부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을 선봉에 내세워 적폐 청산을 지속했다.

계속된 적폐 청산 작업과 개혁 과제 추진은 검찰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선 야당이 극렬한 저항을 하기도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윤석열호(號) 검찰과의 마찰도 상당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끝내 사퇴를 불사했고, 현재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인사 문제에 있어선 곤혹스러운 상황에 적지 않게 직면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시한 일부 인사가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나면서 검증미비 문제로 비화됐고,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새로운 검증 기준을 제시해야만 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는 문 대통령에게 엄청난 시련을 줬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했지만,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이른바 '조국 내전'에 돌입했고, 조 전 장관 임명 여부를 놓고 국론은 극심하게 양분됐다.

문 대통령은 반발 여론을 무릅쓰고 조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30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코로나 위기, K-방역과 백신 논란…임기 후반 부동산 악재 발목

문 대통령은 지난해 예기치 않게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사태는 방역과 경제에 있어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외치며 선봉에 섰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제한 문제, 마스크 대란 등으로 혼선을 겪었지만,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 조치와 의료진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K-방역’이라고 이름 붙을 정도로 코로나19 차단에 성공했다. K-방역의 성과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상승으로 직결됐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180석이라는 압승을 안겼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각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나섰지만, 백신 접종이 늦어진 데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백신 수급 부족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임기 내내 불안했던 부동산 정책은 문 대통령에게 최대의 위기로 다가왔다. 20여차례가 넘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집값은 폭등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던 다주택자 주택 매각은 '똘똘한 한채'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오히려 문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결국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던 민심이 폭발했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던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참패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도 지난 4월말 2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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