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②꽃길-가시밭길 오간 '평화프로세스' 마지막 재가동

文 '남은 1년'·바이든 '이제 시작'·김정은 '새로운 길'…한미회담 '분수령' 야속한 '시간'…北 이끌어낼 '모멘텀'·美가 '손짓'할 촉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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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 당시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결렬, 남북미 판문점 회동까지. 취임 후 숨 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미국 대선을 지나며 2년 가까이 멈췄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정책은 다시 '검토'에 들어갔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고,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훈풍이 불었던 남북관계도 북한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측 공무원의 피격 사망사건 등으로 급속히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2021년 4월27일 국무회의)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는 남은 1년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 김 총비서도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이들을 중재하며 꺼져가는 평화의 불씨를 지피고 평화의 시계를 움직이기 위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한반도 평화의 시계 다시 돌린다"…21일 한미정상회담 분수령

100일 만에 검토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의 큰 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인 외교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열려있는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실전 배치된 군사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만의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한미 공통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복기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승하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나설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6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외교에 중점을 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바이든표 대북정책은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는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남아있다.

그 시작은 오는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양 정상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기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라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 마련된 DMZ빌리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블록 장난감으로 재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에 마련된 DMZ빌리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블록 장난감으로 재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제는 '시간'…북한 이끌어 낼 '모멘텀' 마련에 주력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야속한 '시간'이다. 문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욱 문을 잠가버린 김 총비서를 다시 국제무대로 이끌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서 김 총비서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 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김 총비서는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손짓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7월 도쿄올림픽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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