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 'KF94'로 속여 판매한 30대 집행유예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유통업자 적발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정품과 무허가 KF94 마스크 비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제조 유통업자 적발 결과 브리핑'에서 관계자가 정품과 무허가 KF94 마스크 비교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반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속여 의사단체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25일 일반 마스크 26만장의 포장에 '경기도의사회 특별공급마스크 KF94'라는 스티커를 붙여 경기도의사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하고 판매 수량이나 취득대금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리를 취하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화평
김화평 khp0403@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김화평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220.34하락 2.710:41 08/03
  • 코스닥 : 1033.71하락 4.0910:41 08/03
  • 원달러 : 1152.50상승 1.610:41 08/03
  • 두바이유 : 72.89하락 2.5210:41 08/03
  • 금 : 73.28하락 0.6210:41 08/03
  • [머니S포토] 野 잠룡 윤석열,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 방문
  • [머니S포토] 이낙연 '한교총 방문'
  • [머니S포토] 野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김기현'
  • [머니S포토] 與 원내대책회의 입장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 [머니S포토] 野 잠룡 윤석열, 어제 이어 오늘도 국회 방문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