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금 안 줬다" VS "본인 이름 없어"… '특조금 사업' 진실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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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 사진=신정현 경기도의원 SNS 참조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 사진=신정현 경기도의원 SNS 참조
고양 은빛공원시설개선 등 '특조금 사업'을 두고 경기도와 도의원 사이에서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조금 안 줬다"는 주장과 "본인 이름 없다"는 입장이 충돌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께 건의한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상반기에 80%나 되는 특조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주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제가 부족했다. 다음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의 이 글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 지사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의구심에 도는 7일 오후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고양시의 특조금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신 의원 이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시장·군수가 특조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사업별로 건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2월26일 보내온 자료가 부실해 3월11일과 4월23일 두 차례 '특조금 신청사업 총괄표'란 제목으로 보내온 고양시 추가 자료를 보면 신정현 의원이 건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구 일원 도로정비사업'의 관심 의원란에 신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이를 심사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사업과 관련돼 있어 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도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특조금 관련 사업을 받을 때 참고란에 도의원 이름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 의원은 2월26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안한 2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연 2~3회 배분하는 특조금은 재원 상 한계로 모든 신청 사업에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에 신청하면 배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고양시의 1차 특조금 35개 사업 246억원 중 11개 사업 약 81억원을 배분했다.
 

경기=김동우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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