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이어 의회까지 나서 '北외교' 강조…성과있을까?

민주·공화 의원 모두 '긍정적 평가'…종전선언 법안 제출 전망 문제는 北 무반응…무력 시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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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의회에서 합동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연방의회까지 나서 대북외교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알렸다. 해당 내용으론 대북압박보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G7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도 지난 4일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동뱅국과 미 의회에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보탰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우리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호평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남북미 세 정상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성과로 거론되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는 기조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체결한 싱가포르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아울러 미 연방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 촉진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거의 성안하고 조만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모습. /북한 조선중앙통신

문제는 북한이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WP의 칼럼리스트 조시 로긴은 ‘바이든의 대북 전략: 서두르며 기다리기’라는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최근 두번째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북미가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긴 기 싸움을 벌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무력도발 시위도 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른 시일 내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번달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를 거친 뒤 본격적인 대북협상이 시작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는 이번 5월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 등 계기에 대북정책추진방향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조기에 북미협상이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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