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기소 1년5개월 만에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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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기소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사진은 백 전 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A수사관 조문을 마친 후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기소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사진은 백 전 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A수사관 조문을 마친 후 빈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기소 이후 1년5개월만이다. 그동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15명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백 전 비서관 등과 새롭게 기소된 이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31일까지 총 6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해 심리계획 등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해왔다.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 등을 이유로 심리 진행이 더뎌 기소 1년이 넘도록 첫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에 심리하던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공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의 경우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사건 재판부 구성원 중 주심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다. 법원은 공석이 된 자리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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