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품질 문제 재발 막으려면 ‘약관’부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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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가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1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조, 희망연대노조 KT서비스지부가 10일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통신3사 인터넷 상품 약관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빚어진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용자가 직접 품질 문제를 입증해야 하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참여연대는 ‘KT 인터넷 속도 저하 사건, 원인과 개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이통사들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불공정 약관 개선 ▲서비스 품질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는 IT유튜버 잇섭(ITSub)의 고발로 수면 위에 올랐다. KT ‘10기가 인터넷’을 2년간 쓰면서 100메가 수준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일을 두 차례 겪었다는 영상을 지난달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에 요금 감면 혜택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3사 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KT 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신해 발언에 나선 서광순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기존에는 개통 업무 시 고객 가입 상품의 속도를 기준으로 80% 이상일 경우 개통처리를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최저속도보상제도와 동일하게 기준을 상품 속도의 60% 수준으로 하락시켰다”며 “일부 지점에는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인 4월30일에야 이런 사실을 공유했다”고 폭로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변호사)은 “KT 최저속도보상제도에 따르면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보장 속도에 미달할 경우’를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요금은 월 8만8000원을 받으면서 6만원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가입자들이 일일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그때마다 보상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입증한다고 해도 문제 발견 해당일의 요금만 감면하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불공정 약관 문제를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사건 당시 제기한 바 있으나 이통3사, 정부, 국회 어느 누구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모든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에 대해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통3사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개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지안내 시스템 구축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 변호사는 “이통3사가 요금은 매월 고지하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와 고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라며 “정부도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조사를 진행할 때 낮게 나오는 수치를 아예 대상에서 빼버리는 관행 등 소비자들 체감과 동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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