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사장 또 출국정지… 한국GM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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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한국지엠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한국지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또다시 받았다. 지난달 23일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된 데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이뤄진 것이다. GM과 한국GM 측은 이번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 금지 재조치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이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난 3월 효력을 정지하고, 지난달 23일 처분을 취소를 결정한 이후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출국이 정지됐다.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를 제기한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측은 기존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 금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GM과 한국GM이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국GM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라며 "이 기간동안 출금조치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이번 사법권 남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새로운 출금 금지는 오랜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최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 측은 "이번에 새롭게 내려진 출국정지 처분은 기존에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당사자는 같은 법원에 다시 소제기를 통해 다툴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다시 동일한 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카젬 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출국 금지가 중단된 지난 4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본사로 출장을 떠난 뒤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한 만큼  출국금지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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