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토론회' 만든 정치원로들 "文, 예의바른 동네 아저씨로 남았어야"

김대환·주대환·천영우 등 '탈진영' 표방하며 '만민토론회' 개최 천영우 전 수석 "4년간 외교안보 총체적 실패…한중, 조공관계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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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김유승 기자 = 탈(脫)진영을 표방하는 정치 원로들의 모임 '만민토론회 준비모임'은 10일 첫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회를 새로운 흥성의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만민토론회 준비모임'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를 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행보를 날카롭게 평가했다. 5월10일은 73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선거가 이뤄진 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주대환 '제3의길' 발행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박인제·김진욱 변호사,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이명우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참석했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양승태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태기 명예교수가 발제했다.

양승태 명예교수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3분의 1 정도는 극렬 지지층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 대통령을 향한) 굳센 믿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며 어떤 주장이나 이념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지만 때로는 기묘할 정도로 강하게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통치자가 가져야 할 덕목과 사적 개인의 덕목은 다르다는 점을 문 대통령 본인이나 그 추종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며 문 대통령을 "성실한 직장인, 예의바른 동네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을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 "왜 자신은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올바른 판단을 뒤집고 정치판에 뛰어들게 됐는지, 스스로 확신도 없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대통령 언어가 방황하여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이어 "국가적 흥행 자원을 갉아먹으면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 시민사회 내부, 정치권에 존재한다"라며 "그들이 바로 왜곡된 구조에 밀착해 기생하면서 국가 정책 구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조그마한 정치인들이 진보라는 이름과 정책으로 심각한 국가적 폐해를 일으켰다"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들을 "사이비 진보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안보 흥망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의 관계도 지난 4년간 악화일로를 걸었다"고 분석했다.

천 전 수석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대미관계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제재를 완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종속적 조공관계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맹비난했다.

천 전 수석은 "2005년 이해찬 위원장의 민관공동위원회가 강제징용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돼 일본에 대한 법적 배상 요구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현재) 한일간의 싸움은 민관공동위원회에 정부위원으로 참가했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이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양승태 교수는 "19세기말 만민공동회의 탄압으로 조선은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상실했다. 우리 국민은 창의성, 진정성, 공정성을 모독하면서 이기적, 이중적인 행동을 한 고종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며 "21세기 만민토론회가 새로운 흥성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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