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안보동맹 아니라는 美…고민되는 韓 쿼드 가입

정부 "사안별 협력"…백신 등 쿼드 틀 안에서 논의 '부담' "中 견제 '첨단기술'도 부담"…"참여後 목소리 높이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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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주도의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는 안보동맹이 아니며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對) 중국 견제라는 '꼬리표'를 떼고 특정 국가들의 참여 '부담감'을 낮추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협의체 확대 의사도 피력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지난 7일 "쿼드는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아니다"며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쿼드가 자유롭고 개방적, 포용적이며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며 "실무그룹별로 협력하는 것도 열려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 중이다. 그러면서 쿼드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 보다는 '사안별 협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기후변화 등을 쿼드 국가들과 협력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쿼드로부터 공식 가입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일련의 상황은 쿼드가 지난 3월 정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핵심기술, 해양안보 등에 협력을 다짐한 바 있는데, 이 중 우리 정부는 사안별로 협력한다면 백신과 기후변화로 한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 현안이 쿼드 체제 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치열한 코로나19 백신이 쿼드 틀 안에서 논의될 경우 한국의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신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화이자 등 주요 백신 공급망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은 가능하더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가 '사드 보복'과 같은 '중국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상 기후변화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에 있어 최대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라며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쿼드 국가들과 기후변화 분야에만 한정해 협력하는 것은 협력체 참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랄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한테 기대하는 것은 5G(5세대), 6G 이동통신,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의 '디지털 동맹'인데 우리 정부가 (중국 보복이 예상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쿼드가 현재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우리 정부가 발 빠르게 참여한 후 쿼드의 유연성을 활용해 '대중국 견제 일변도' 기조를 완화해 나가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협의체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초기 과정부터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등 핵심 분야에서의 반대급부를 노리는 '똑똑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아울러 '중국 보복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고 나서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쿼드가 특정국가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시하는 순간 협의체의 배타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 교수는 "워싱턴 조야에서 사드 보복 사례가 언급되며 (공동 대응 필용성에 대한)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공동대응 명시는 쿼드 참여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경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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