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8·15 사면 가능해졌다"… 청와대 결심 임박

"검토 없다→의견 듣겠다"… 한 주만에 바뀐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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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빠르면 8·15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빠르면 8·15 특사로 사면될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DSR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었다. 기존까지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다가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고 유화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권한이라 하지만 결코 맘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일주일 만에 기류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재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사면을 건의하는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종교계, 지역사회 일각에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 국가 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에 이어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지자체 장들도 잇따라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사면론 측의 주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상황 변화가 심상치 않으며 지금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지를 남긴 만큼 사면이 실제 이뤄질 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각에서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사면을 촉구하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대신 오는 8월15일 광복절 특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까지는 사면에 강경했던 청와대의 입장이 한층 유화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대통령이 형평성과 과거 선례,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한만큼 실제로 사면이 이뤄질 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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