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주무부처는 어디?… "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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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의 주무부처를 놓고 관계부처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주무부처를 놓고 관계부처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주무부처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핑퐁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 정책 방향, 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개입 여부를 고민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어느 부처가 가상화폐의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의 주무부처 역할을 금융위가 맡아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금융위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의 기존 인식은 가상자산을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최근 국내 핀테크 현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 전자지급수단,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유형적인 실체 없이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독립적인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형태의 상품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과 관련해 "경제적인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자산 또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해외 주요국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규제 공백 상태 하의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지난 2017년 이후 금융위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현안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투명성확보, 거래피해 방지와 구제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제도 설계, 정책적 결정부터 전제돼야


이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 설계는 이를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막기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등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조사처의 주장이다.

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부처의 소관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규제보호·대상 및 그 내용을 명확히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가 아닌 부처 간 조율의 체계화를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의 구축 또는 주무부처의 지정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무분별한 가상자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 뉴욕주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예방과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 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와 계약 조건 등을 공지해야 함을 명시한 바 있다.

조사처는 "가상자산 규제를 입법화 할 경우 새로운 단일법을 통해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장 참가자와 규제 당국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를 입법화하든 현행 법률과의 충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충실히 담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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