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조희연 수사, 기소 의견 놓고 검찰과 의견불일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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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수사 전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실무 담당자가 반대 의견을 내비치자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채용에 관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특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에 함께한 인사를 참여시켰으며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인사와 인연이 있는 인사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 권한이나 행위 동기·목적 등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를 거부한 담당자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과장·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시 정황을 입증할 문건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감 등의 사건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검찰이 만일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불응한다면 두 수사기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면 여권 인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출범 100일이 지날 때까지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벼운' 사건으로 1호 수사를 시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은진
한은진 lizhan9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한은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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