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1건당 13만원 입금… 교수 보너스로 전락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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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1일 오전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국 10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학생지도를 하지 않고서 '학생지도 활동비'를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직원은 메신저(카카오톡)로 상담을 진행하고 370만원을 지급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귄익위)는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지도 활동비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대학에서 총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 활동비란 학생상담이나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해당 수당은 정부 지원 사업비로 운영된다. 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제를 대신해 공무원 수당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지급된다. 교육부를 통해 매년 1100억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주요 국립대에 지급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2개 주요 국공립대(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서울시립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10개 대학이 부정집행 사례로 적발됐다.

A대학은 교직원들이 장소를 옮겨가며 옷을 바꿔입는 방식으로 학생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려 수당 약 12억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B대학과 C대학은 퇴근 후 심야 시간에 다시 출근해 활동 기록을 남기는 수법으로 각각 6700만원과 5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실제로 B·C대학 교직원은 학생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D대학 한 교수는 5분 내외로 메신저(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며 메시지 28건을 전송한 것을 상담으로 기록해 370만을 지급받기도 했다. 카톡 1건당 13만원인 셈이다. 상담 내용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이나 안부 인사 등 상담과 관계없는 내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학은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지도 활동비를 급여 보조성 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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