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자진사퇴? 직무배제?… 기소 이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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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곧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다면 직무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지검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공소 제기를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임명 이후 단행되는 검찰인사 이전에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수사팀이 확고하게 기소 의지를 보여왔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결정도 수사팀에게 명분이 되는 만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체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직접 조사 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하기도 했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0일 대검찰청(대검)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 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법조계에선 수심위까지 기소 권고를 결정한 만큼 이 지검장이 직위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9급 공무원도 법원에 기소되면 보직해임에 사표 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성윤은 즉각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버틴다면 박범계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고 대검은 즉시 징계절차에 회부해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지검장이 사퇴하기 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스스로 용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칙에는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다. 사표를 내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됐던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은 2017년 당시 감찰이 개시되자 사표를 냈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사표수리가 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 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 1
현재로서는 이 지검장이 만약 기소된다면 즉시 직무배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당연히 (중앙지검장) 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단은 다른 곳으로 보내고 법무부에서 신속히 징계면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렬 전 검사장은 기소되면서 바로 면직 처분이 됐다"며 "그때보다 더 나쁜 범죄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기소되면 사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사를 내야 한다"며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직위해제 등 인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모든 공직자에게 예외가 없는 만큼 이 경우는 입장이 다양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상징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직위해제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해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법무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됐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오늘 내로 기소 여부를 알아보고 (직무배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전에)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표를 내면 그에 따라 법무부가 수순을 밟는 방법도 있다"며 "본인이 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 논의한 것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직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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