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코로나 부족 세수 충당 위해 '상속세' 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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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 중 1조원 가량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 대응 등 의료계를 위해 환원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1.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유산 중 1조원 가량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소아암 대응 등 의료계를 위해 환원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1.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 충당을 고민하는 국가들에게 상속세를 재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OECD는 대부분 국가에서 면제와 사업분리, 기부로 인해 상속세는 소소한 세입원이지만 사회 불평등을 악화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부의 80%가량을 거머쥐고 있지만 이들의 0.2%만이 상속세를 낸다.

회원국중 선진국 그룹에 속한 24개국내 평균 상속세 수입은 전체 세수중 0.5%에 불과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일부 국가에서는 가까운 인척 소유 자산이나 가족 소유 사업 형태에 대한 관대한 면제 때문에 소유 자산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속자들의 세금 고지서는 살아생전에 종종 더 유리한 세금 처리를 받는 덕분에 일부 국가에서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 납부한 실효세율이 법정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았고, 미국과 영국의 가장 부유한 가구는 다른 부유한 기부자들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 받았다.

이 결과 윗세대로부터 큰 경제적 지원 없이는 재산을 매입하거나 형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젊은이들의 불평이 난무한다.

OECD는 상속세가 정부의 수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많은 경우 지금보다 더 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부의 이전에 과세하는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평생 동안 받은 선물과 상속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상속세 재논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색된 정부의 재정에 더 큰 기여할 수 있지만, '사망세'라고 불리는 상속세에 대한 변화는 심각한 반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조세정책국장은 "중산층이 내지 않는 세금에 반대하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했다.

통신은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드는 비용 충당을 위해 새로운 수입을 올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은 법인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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