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인사청문 정국…여야 두 차례 만나 샅바싸움만

야당, 총리·장관 '1+3 패키지' 전략으로 여당에 부담 문대통령, 오는 14일 이후 장관 임명 강행 시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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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2021.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논의한다. 2021.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대립하는 꽉 막힌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전날(11일) 두 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좀처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한 후 나머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 모두 '부적격' 대상이므로 함께 협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서병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형식적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11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면을 세워드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무총리 인준안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국난의 시기에 행정부를 총괄해야 할 총리 자리를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다. 이것을 다른 장관 문제나 이런 것에 연계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 권한대행은 오후 회동에서도 소득 없이 헤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는 우선 총리 인준을 요청했는데 우리 당은 이번 장관 후보자 3명, 총리 후보자 한 명을 하나의 인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 몇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의논하자는 말로 회동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규상 재송부 기한을 최대 열흘로 지정할 수 있는 데도 '나흘'로 정한 것은 인사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신 만큼 (국회 논의를)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기보다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수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 여부가 변수로 남는 가운데 남은 시한까지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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