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곳·대구 2곳 3차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1만6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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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모두 4곳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가운데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 ▲부산 부산진구의 옛 당감4구역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 등 총 4곳(저층주거)을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했다. 약 1만6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 제안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사업에 대한 1300여건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 후보지를 접수, 입지요건과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가운데 약 21만7100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선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도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공급 가구는 도시규제완화와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9%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번 후보지를 선정했다.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선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에 나선다.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연내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엔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수지
강수지 joy82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강수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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