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룰' 반복위반·1년 이상 보고 지연시 과징금 중과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반복적(2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위반하거나 보고지연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금융당국에 내야하는 과징금이 중과된다./사진=뉴스1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반복적(2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위반하거나 보고지연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금융당국에 내야하는 과징금이 중과된다./사진=뉴스1
앞으로 5% 대량보유 보고의무(이하 5%룰)를 반복적(2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위반하거나 보고지연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 금융당국에 내야하는 과징금이 중과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한 자의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5%룰과 관련해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인 경우 중요도가 '상'으로 분류된다.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는 5%룰을 반복 위반(2년 이내 3회 이상)하거나 장기 보고지연(1년 이상)할 경우가 포함된다.

하나의 계약에 의해 변동보고(1% 이상 지분변동) 및 변경보고(보유목적 등 변경)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 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도 신설됐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위반(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에 4회 이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한 경우)시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손봤다.

반대로 동일행위로 금융위로부터 이미 금전제재(과징금·과태료 등)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안서진
안서진 seojin0721@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증권팀 안서진 기자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310.39상승 24.2910:13 06/25
  • 코스닥 : 1018.24상승 5.6210:13 06/25
  • 원달러 : 1129.00하락 5.910:13 06/25
  • 두바이유 : 74.81상승 0.3110:13 06/25
  • 금 : 73.73상승 0.310:13 06/25
  • [머니S포토] 유기홍 의원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 [머니S포토] 국힘 대변인 선발토론배틀, 인사말 전하는 이준석 대표
  • [머니S포토] 군 부대 방문 민주당 윤호중, 유심히 코로나19 백신 살펴...
  • [머니S포토] 홍준표, 1년 3개월만에 국민의힘 복당
  • [머니S포토] 유기홍 의원 질의 답변하는 유은혜 부총리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