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 등 대형 보험대리점도 감독분담금 낸다… “비용 압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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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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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30억원이 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들이 내후년부터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분담금을 낼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지급하는 감독분담금 면제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면제됐던 대형GA들은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건당 100만 원씩 납부해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전 금융업권의 유관단체 실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분담금 제도 현실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융업계는 현행 부과체계가 신규업종 등장,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은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75%)을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조달한다. 분담금은 감독·검사 서비스의 수수료 성격을 지닌다. 금액은 금융회사별 부담능력을 고려해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검사인력이 집중되고 분담능력이 높은 주요 금융업권을 제외한 군소업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독분담금이 면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소업권이 감독서비스는 받으면서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는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이에 금융당국은 GA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청회에서는 100인 이상 중대형 GA에 대해서는 상시분담금을 부과하고 100인 이하 소형 GA에 대해선 검사건별로 100만원을 부과하는 분담금 면제조정 대상 조정안이 논의됐다. 

100인 이상 중대형 GA의 분담금은 보험영역의 정규 산식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는 2023년 부과대상이 되는 중대형 GA는 123개사로 총 23억 8,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회사당 부담금액은 1930만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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