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야 찬성했지만 정부는 '불가'(종합)

조정훈 "여야 전원 소급적용 동의하냐"…이구동성 "네" 정부 "소급적용 어렵다…기재부도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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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최동현 기자 = 여야가 12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론'을 고수해 5월 임시국회 중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법안을 심사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으로, 산자위에 관련 법안 26개가 계류 중이다.

여야는 이날 핵심 쟁점인 소급적용에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급적용에 찬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느냐"며 "전원이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민주당 의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여야는 소급적용 외에도 손실보상법 위원회 설치, 구체적 지원방안은 시행령에 담으며, 손실보상 선정 기준은 영업이익으로 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적용에 반대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불발됐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손실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 곳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76만여곳(23.5%)다. 여야는 나머지 일반 업종 76.5%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손실보상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입장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 미래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야가 소급적용을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급적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차이도 감지됐다. 야당이 소급적용을 바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급적용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관련 준비가 끝나는 대로 손실보상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피해대상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듯이 버팀목 플러스를 해주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1년 뒤 정산해 줘도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야당은 손실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의원은 "특별법으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가 길어지자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예산 문제이니 기재부랑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차관은 "기재부도 반대 입장"이라며 소급적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이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용우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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