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이렇게’ 타면 범칙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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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멧(안전모)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한 여성. /사진=장동규 기자
앞으로 헬멧(안전모)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는 한 여성. /사진=장동규 기자
오늘(13일)부터 헬멧(안전모)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누비거나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다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인 탈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가 해당한다.

앞으로 PM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된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원,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 없이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각각 10만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타거나 신호위반 및 중앙선을 침범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된 내용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신설된 처벌 법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양진원
양진원 newsmans1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그 날의 소식을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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