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실수요자 LTV 우대 10%포인트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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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LTV(담보인정비율) 10% 우대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LTV(담보인정비율) 10% 우대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4일 오후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사진=뉴스1
국민 10명 중 8명은 무주택·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LTV(담보인정비율) 10% 우대 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LTV 40% 규제와 15억원을 넘어선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3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가계부채 대국민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10%포인트 추가 혜택 조치가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8000만 원(생애최초 9000만원),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LTV 10%포인트를 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대출 기준 7.6%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화 조치를 받는 비율이 적은 만큼 우대 대상을 넓혀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무주택·실수요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잇따랐다. 응답자의 66.6%는 무주택자에 충분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령별로는 20대(77.9%)와 40대(72.3%)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충분한 대출을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택 대출규제인 'LTV 40% 제한'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선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전체 응답자의 61.2%가 LTV 40% 제한을 적정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65.8%가 적절하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다만 전문가들은 36.6%만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0명의 전문가 대다수(92.7%)는 지난해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대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87%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박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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