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주도한다… 2030년까지 510조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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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으로 2030년까지 51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 조성



정부는 먼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

제조부문에서는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고도화를 통한 메모리 초격차 유지하고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투자금액을 기존 133조원에서 171조원으로 확대하며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2400억원을 투자해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ASML의 트레이닝 센터를 유치하고 램 리서치사의 생산능력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양한 기능의 단일 칩 구현을 위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조성해 5대 차세대 패키징 기술투자를 강화하고 팹리스 분야에선 판교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30년까지 반도체업계의 누적 투자 '510조원+α'를 이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제공,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R&D에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공제하고 상용화 전 양산시설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 파격적 세제혜택+규제 완화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규제도 완화한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며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 확보를 비롯해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한전이 최대 50% 범위 내 공동분담을 지원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재활용 R&D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 내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대학 내 전공트랙,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 신설 등으로 학사급 인력 1만4400명을 배출하고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신설·확대로 전문인력 7000명을 배출하는 등의 내용이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 부문에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첨단 센서 등에 1조5000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10년 동안 1조원을 지원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며 “오늘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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