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억원 규모 밀수담배 179만갑 적발… 중국산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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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담배 종류별 사진. /사진=관세청
압수된 담배 종류별 사진. /사진=관세청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밀수 담배 179만갑(72억원)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3건, 179만갑(72억원)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했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이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상화물 가장 중국산 담배 밀수 현황을 보면 2018년 3만갑→2019년 15만갑→ 2020년 2만갑 → 2021년 3월 89만갑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실시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단속 결과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제8항은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화평
김화평 khp0403@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김화평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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