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는 민간인, 수사 못해"…軍 '땅투기 전수조사' 효용 논란

토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 친인척 조사도 제한 '반쪽짜리' 조사 지적…"의혹만 불거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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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20.5.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펼쳤지만, 관련 업무 담당자 중 전역자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못해 한계가 지적된다.

12일 전직 군 장성 2명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알려지며, 각 군의 토지·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군 전역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5년 내 각 군에서 부대개편 업무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업무 등을 담당한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에 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지난 2016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정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다. 이에 A씨가 해당 정보를 사전 입수해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가 나왔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난 3월엔 'LH 임직원 땅 투기'가 국내 주요 이슈였던 만큼, 국방부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수사단을 꾸려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각 군의 토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관련 업무 담당자 5000여 명 중 현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 3704명과 그 가족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했다.

다만 국방부는 그중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버린 1300여 명에 대해선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을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사는 자칫 '내사'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법상 제한돼 있다. 국방부는 민간인 조사와 관련해선 "제보를 통해 혐의가 파악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쪽짜리' 전수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전역자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이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걸러내지 못하는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선 현역 생활이 많이 남아있는 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위험 부담이 크지만, 전역을 앞둔 군 관계자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남은 군 생활에 대한 부담이 적었을 거란 추측도 나온다.

당초 국방부는 전수조사에 나서며 "군에 대한 의혹을 빠르게 덜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으나, 결국은 애매한 전수조사로 의혹만 남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또 관련 업무 담당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같은 이유로 착수하지 못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만 해도 가족 명의로 땅을 샀던 만큼 친인척에 대한 조사를 못 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은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밀조사 인원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토지가 아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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