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노 임명·이성윤 거취 두고 불거진 당청 이견…레임덕 본격화?

송영길, 연일 당 주도 당청 관계 의지 표명 "당 중심 대선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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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당청의 온도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당청 간 이견으로 인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힌 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며 3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은 재송부 요청 하루 만인 지난 12일 공개적으로 임명 강행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당 지도부 소속 백혜련 최고위원은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퇴를 압박해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전날(13일) 당내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수용하면서 당청간 이견 봉합에 나섰지만, 임기 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당이 당청관계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계속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5주 차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29%로 떨어지면서 지지율 30%대가 붕괴됐다. 이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3주 연속 낮게 나온 수치였다.

송영길 대표도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에 대한 의지를 연일 표명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축적된 연구조사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이 주도하는 게 가능하니 실력을 쌓자"면서 "당 중심의 대선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재보선 이후 당청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등 레임덕은 이미 예견된 수순 아니었나"라고 반문하며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이 찾아 오는 건 (대통령의) 숙명이다. 시간이 갈수록 당의 주도권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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