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전금법 개정, 혁신 아닌 개악… 산업기반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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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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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마주 앉았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에 대해 혁신이 아닌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내 은행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노조 금융정책부위원장, 경남은행지부 위원장,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13일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정안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지역자금 유출문제가 지적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위배된다”며 “국가균형 발전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연관된 부분이어서 해당 부처 의견을 먼저 듣고 난 후 법안 내용을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지역금융 붕괴에 따른 지역기업 성장 저해와 지역 간 금융서비스 불평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비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해 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가 담겼다. 이용자는 은행 계좌 없이도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앱에서 결제와 이체, 대금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도 가능해진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비접촉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급증하며 디지털 금융 환경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특정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보다는 금융 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결국 국내 은행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란 주장이다. 노조는 "전금법 개정이 대형 금융플랫폼 사업자 육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금융산업은 이미 뛰어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빅테크와 핀테크 업자의 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혁신이 아닌, 금융산업 주체의 혁신과 금융혁신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금법 개정안은 혁신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대로 간다면 국내 은행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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