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딸만 사랑해서”… 8년간 출생신고 안한 딸 무참히 살해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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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가 8년 동안 출생신고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 A씨(44)에게 징역 25년을 14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뉴스1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가 8년 동안 출생신고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 A씨(44)에게 징역 25년을 14일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뉴스1
동거남과 사이에 낳은 딸을 8년 동안 출생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동거남이 딸만 사랑한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한 40대 친모 A씨(4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출생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8년간 하지 않아 피해아동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며 “동거남이 피해 아동만 사랑하고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자 그에 대한 복수심과 원망으로 동거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는 수법으로 원망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코와 입을 막은 후 몸으로 눌러 질식해 숨지게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사실혼 관계의 남성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을 수건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을 살해한 후 일주일 동안 집에 시신을 방치하다가 1월15일 오후 3시37분쯤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 후 집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A씨를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난 지난 1월1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가출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7)와 지난 2013년 딸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딸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8년 동안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름도 없이 숨진 피해자에게 이름을 주고자 출생신고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찰 등이 대신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워 A씨를 설득해 절차를 진행했다. A씨 딸은 지난 2월25일 이름을 갖게 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 기회에서 “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죄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 사랑하고 미안하고 엄마가 엄마여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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