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서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

14일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 회의 개최 관계부처간 정보공유, 입양절차에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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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정부는 14일 아동학대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복지부와 기재부·교육부·행안부·법무부·여가부·경찰청 등이 참여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 회의'를 주재하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안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며 "발견된 학대 징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위기아동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고, 관계부처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해 보호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화성 31개월 입양아 학대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건의 경우 이날 양모가 1심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정인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점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입양절차의 국가책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대상 아동 결정·보호, 양부모 상담·조사 등 핵심 입양절차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Δ즉각분리제도 시행 Δ보호인프라 확충 Δ현장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 Δ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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