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대체매립지' 해결 위해 분주한 한정애…부처도 '돌파구' 골몰

이르면 5월 중 '4자회동' 추진 예정…환경부, 상반기 내 협의점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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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1.5.12/뉴스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2일 오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2021.5.12/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가 환경부의 당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부처를 비롯해 한정애 장관까지 직접 갈등 중재 노력을 기울이는 등 협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2차 공모는 올해 초 진행한 1차 공모에 단 한 곳의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으면서 실시된 재공모다.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때보다 요건이 완화됐다. 필요한 전체 부지면적과 실매립 면적이 각각 90㎡과 70㎡이 줄었고, 지자체에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2500억원으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인센티브가 늘어났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완화된 요건을 제시했음에도, 이번 공모 역시 흥행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부지도 필요하지만, 대체매립지 조성의 핵심이 지역주민들의 수용에 달린 만큼, 설득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간 입장 차이도 뚜렷해 평행선을 달린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에 종료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서울시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현 매립지의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환경부도 협의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부처 내부에선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장기적 방안 마련은 물론, 실무자들간 논의를 통해 접점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정애 장관은 직접 지자체장들과 접촉하며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한 장관은 대체매립지와 관련한 "플랜B는 없다"며 상반기 내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후,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잇달아 접촉해 지자체별 의견을 청취 중이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마친 한 장관은 1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과 박 시장은 수도권 폐기물 문제를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장관은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지자체장들의 비서실을 컨택,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이고 있다. '4자간 실무협의'가 쳇바퀴 돌 듯 뾰족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한 장관이 직접 움직이면서 정치적 사안으로 옮겨 온 매립지 문제 해결에 나선 셈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3개 시·도 지자체장과 '4자 회동'을 개최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매립지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회동을 통해 '묘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직접 (지자체장들을) 바로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며 "상황관리 차원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부적으로는 우선 7월까지 진행 예정인 2차 공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자 협의 추진을 비롯해 다각도에서 해결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한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중재'를 위해 고군분투 중이지만, 일각에선 이른 시기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에 치뤄지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변수이자 '암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정 시기를 놓친다면,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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