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팔라진 여야 대치…'꽃놀이패'는 국민의힘이 쥐었다

'김오수 인사청문회' 열흘 앞으로…여야 갈등 '정점' 예고 임명 강행 땐 '거여 독주'…'법사위원장 재분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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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노형욱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 속 갈등'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아직 시간적 여유는 남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협상 문제가 맞물리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산 넘어 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인사청문 무용론'을 앞세워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연하는 '투트랙 대여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의 인준안과 장관 2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한 점을 들면서 "인사청문회를 열든 말든 여당이 임명하면 그만 아니냐"며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의미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른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는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려면 먼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도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매우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 있는데 후보자로 세우는 정권의 무모함과 파렴치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안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4일 밤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안 단독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정치권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할수록 '꽃놀이패'를 쥔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무총리 및 장관 2인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통', '독주' 이미지가 누적된 상태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더라도 야당은 '거여(巨與) 독주' 이미지를 적나라하게 부각할 수 있어 밑질 것이 없는 장사라는 분석이다.

가능성은 작지만 민주당이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분배 협상에 나서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 경우 김 권한대행은 임기 초반에 당내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은 후보자 임명을 저지하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면 '불통'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야당이 더 처절하게 짓밟힐수록 '무능'이 아닌 '피해자'로서의 이미지가 전달되는 형국"이라며 "이래저래 꽃놀이패는 야당이 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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