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부적격' 10명 중 1명 당첨 취소…'입력 오류'가 다수

與 양경숙, 청약자 신청 오류 막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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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최근 5년간 주택 청약 신청 시 '부적격'을 받아 당첨 취소되는 경우가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주택청약자 당첨 취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적격 당첨으로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전체 당첨자의 10.2%(11만255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 신청 시 부적격 통보를 받아 '부적격 당첨자'가 될 경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한된다. 부적격 당첨 사례로는 청약 자격 복잡성, 입주자 자격 잘못 이해, 인터넷 청약 시스템 입력 오류 등이 있다.

특히 인터넷 청약시스템 입력 시 세대원 명의, 세대원 중복 청역,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기간, 결격 사유 등 사소한 입력 오류로 부적격 당첨자 발생 비율은 같은 기간 71.3%(8만26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청약 신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청약홈'을 출범시켰지만, 여전히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단순입력 오류 및 착오로 인해 청약 부적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청약제도 속에서 단순 계산 실수로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보 제공 시스템이 부적격당첨자 감소와 주택공급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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