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협의체' 추진에 힘 싣는 한일…속내는?

아사히 "한국이 의사 타진…일본도 수용 검토" 美 주도 '한미일 협력' 논의 가속화 영향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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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대응 2차 전국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2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대응 2차 전국행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논의할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한미일 3국 협력'을 앞세워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 또한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일단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16일자 서울발 기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새로운 양국 간 협의 개최를 타진했다"며 "일본 측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정과 별도로 우리 입장 전달과 정보 제공을 위한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3일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후속 처분 방안으로 방류를 결정하자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시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는가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실효적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서 일본과의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서울을 다녀간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IAEA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IAEA가 아주 엄격한 절차를 수립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케리 특사의 발언 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우리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성 검증 등에 협력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케리 특사 방한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IAEA가 정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은 앞으로 일본 및 IAEA와의 협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논의할 것을 일본 측에 타진했고, 일본 정부는 "한국이 공식 요청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가에선 최근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협력'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 등을 포함한 다른 한일 간 갈등 현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은 이달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그 직후엔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렸다. 또 내달 G7 정상회의 때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은데 이달 12일엔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도쿄를 방문 중이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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