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제례 절차 등 규정' 가정의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가부-국민권익위, 존속 여부 국민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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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야외결혼식 모습. 본 기사와 무관한 내용.(김해문화재단 제공)© 뉴스1
김해가야테마파크에서 진행되는 야외결혼식 모습. 본 기사와 무관한 내용.(김해문화재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저는 A양(또는 A군)을 아내(또는 남편)로 맞아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또는 아내)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맹세합니다.' - 혼인서약(건전가정의례준칙 제8조)

혼인서약이나 결혼식 순서 등을 규정하는 법령인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법령에 결혼식 순서,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 해당해 폐지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결혼식 등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7~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강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유지됐다.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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