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LTV 완화 논의 속도…다음주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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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위원장 교체 등의 개편 작업을 거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위원장 교체 등의 개편 작업을 거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보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전반적인 부동산 보완책을 발표,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내달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만큼 정책 보완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 특위는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조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우선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인하해주기로 했지만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 중에는 재산세 인하 혜택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부동산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지역 구청장과 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특위는 청년층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현실화 방안도 찾고 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한 뒤 향후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특위는 종부세 기준 상향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재산세 조정은 당연한 순서"라면서 "대책을 하나하나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발표를 다음주 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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