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양도세 3종세트, 부동산 특위 수술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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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12일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세금 3종 세트인 취득세·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수정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논의 대상에 3개 부동산 세금을 올리고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1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당정은 재산세 외에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은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의 경우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은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종부세 기준 상향을 언급했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커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도세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 최고 세율이 82.5%(지방소득세 포함)로 오른다. 1년 미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매도하는 경우 현재는 시세 차익의 40%를 내지만 다음달부터 시세 차익의 70%를 내야 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는 양도세율이 현재 시세 차익의 65%에서 다음달 75%로 높아진다.

김 위원장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재산세·양도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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