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장기 소액연체자 채권 6000억원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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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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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 11만8000여명이 구제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추심을 중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여전히 없다고 판단된 채무자에 한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일회적·한시적 조치)하는 게 골자다.

방안 발표 이후 국민행복기금 등은 10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이중 17만3000명(9000억원)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시효 완성, 법원 면책 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도 소각된다. 오는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돼 소각될 예정이다.

이번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4만4000명(1000억원)은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추가로 소각된다.

금융위는 "정부는 채무자가 장기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 컨설팅,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채무상환 노력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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