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사 술접대’ 공판준비 또 연기… 6개월째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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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당초 이달 25일에서 오는 6월22일로 미뤄졌다.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당초 이달 25일에서 오는 6월22일로 미뤄졌다. /사진=뉴스1
이번 달로 예정됐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2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 사건은 앞서 1차 공판준비기일도 두 차례 연기돼 이번이 세번째 기일변경이다. 수개월째 정식 공판이 열리지 않아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A변호사, 현직 B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25일에서 오는 6월22일로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하며 논란이 된 후 같은 해 12월8일 관계자들이 기소되며 시작됐다.

첫 공판기일은 올해 1월19일이었지만 A변호사 측이 같은 달 7일 낸 공판준비기일 지정 및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가 인용되면서 3월1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첫 공판준비는 4월27일이 돼서야 열렸다.

이번 2차 공판준비기일 변경도 A변호사 측이 신청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일변경 사유는 A변호사 측 변호인단의 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에 참여하는 변호인단 가운데 1명이 당초 예정됐던 날짜에 이미 다른 공판 일정이 잡혀 있어 연기 신청을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사가 시작돼 12월에 관련자들이 기소됐지만 그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식 공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 공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진행된 1차 공판준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식공판에서도 양측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가 2019년 7월18일 밤 9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다른 현직 검사 2명은 당일 밤 11시 전에 귀가했고 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 술자리는 익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술자리의 총비용이 536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변호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술자리 참석 인원은 5명이 아닌 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청와대 전 비서관 C씨도 술자리 참석 인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술자리 참석 인원이 늘면 비용을 7명으로 다시 소분해야 해 B검사 등이 접대받은 금액이 처벌 기준인 100만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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