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SK케미칼·애경 항소심 시작… 인과관계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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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지난 1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 앞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 전 대표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오후 4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홍 전 대표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홍 전 대표는 2002~2011년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확보했지만 추가 실험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용된 CMIT·MIT 등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명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동물을 통한 흡입독성 시험 등을 통해 비강 및 후두 등 상기도 염증은 있었지만 천식이나 폐 질환을 일으켰다고 입증한 시험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CMIT와 MIT 성분이 천식이나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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