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경제 자신감 이유 있다…백신 성공하면 11년만에 4% 성장

이달에만 벌써 3번째 언급…정부, 정책과 재정 투입 통해 '대응 가능' 양극화 해소 위해 기업 소통 확대…일자리 회복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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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경제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취임 초기 지상과제였던 일자리 창출과 포용성장의 목표도 다시 가다듬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 올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4%를 목표치로 밝힌 것은 이달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고, 다음날인 11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이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수치를 공표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 배경은 각종 경제지표나 전망기관의 예상치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1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하며 우리 경제가 1분기 이미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으로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린 3.6%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국경제가 올해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체적으로 3% 중후반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국내외 전망기관의 예측이다.

이에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더해져 4%라는 목표치로 상향조정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을 거론하며 "이 흐름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더해"라는 말로 전제조건을 단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의 정책 효과와 재정 투입 확대로 0.2%p의 성장률 상향은 통상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의지가 단순한 '심정적'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4%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에 최대 난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 속도다. 현재 경제상황은 수출이 선방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 부진이 극복 과제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포용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KDI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하면서 내수에서의 경기격차를 우려해 코로나19 확산 지속 시 회복이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문 대통령이 수차례 집단면역의 조기 실현을 위해 백신 수급 안정과 접종률의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는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날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은 국민 모두의 삶이 골고루 회복되는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회복이 민생경제의 위기극복으로 순환되고, 코로나 사태로 심화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포용적 회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지난 10일 특별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남은 1년간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혁신, 신사업 육성, 벤처 활력 등 민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인과 구직 사이의 일자리 부조화를 빠르게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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