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대북 메시지 나오나…정상회담, 北 유인책은

北 체제보장과 비핵화 약속…'싱가포르 선언' 언급할까 주목 구체적인 새 대북정책도 공개될 가능성…文 "북한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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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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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개최하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멈췄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계를 움직인다.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 유인책을 만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검토를 마친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성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열려있는 외교를 모색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실전 배치된 군사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바이든 대통령만의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이 될 것이라는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된 결과인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하는 점에서 우리측 의견이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유인책'이다. 정부 명의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설명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한다면, 이 자체로도 북한에 큰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총비서는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와 체제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기 위한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국가제일주의 시대의 과제로 꼽았다.

이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및 유인책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호응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종전선언을 조기에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체계를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대북제재 완화·유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별다른 군사 행보나 대외 메시지 없이 한미회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번 회담 결과로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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