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광주서 첫 국무회의 주재…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 등 의결

공무원 국외출장비 규정 개선하는 대통령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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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2021.5.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2021.5.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는 18일 총리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날은 서울이나 세종청사가 아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해 광주에서 국무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과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안은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 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과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새로 기본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3~5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세부 적용되는 국외 공무출장비 규정에서 계급별 지급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6급 이하 공무원에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불합리하게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등에게 문화재청장 명의로 인정서를 교부하던 것을 대통령 명의로 교부하는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령안'도 이번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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