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누명' 옥살이에 수십년 감시, 정부는 2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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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남성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약 2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남성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약 2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간첩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모씨의 유족이 약 2억원의 배상을 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에도 수십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사망한 정씨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 친척들은 보안처분과 관련해 1987년 12월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정씨와 가족들은 1990년 4월까지 경찰관들로부터 감시를 받기도 했다"고 전혔다.

이어 "정씨와 가족들은 정씨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출소 후에도 상당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정씨가 398일 동안 구금된 점 ▲정씨 가족이 형사보상금 일부를 수령한 점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총 1억7159만원을 책정했다.

정씨는 1968년 5월 동료 선원들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납북된 뒤 5개월 만에 풀려났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씨는 간첩으로 몰렸고 같은해 11월 경찰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다. 당시 정씨는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했고 정씨는 지난 1969년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2006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정씨 유족은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심 결과 정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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