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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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시위에 참석한 시민. /사진=뉴스1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시위에 참석한 시민.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집회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손씨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집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정의로운 나라'에서 1인 시위로 기획됐으며 경찰에 별도로 집회신고가 되지 않았다.

집회 당일 오후 2시10분쯤 집회 참가자들이 "CCTV를 공개하라", "진상규명" 등 구호를 외치자 점점 집회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경찰은 미신고 집회인 점을 알리고 해산시키기 위해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경찰의 제지에 일부 참가자는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어 "진상규명"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도 벌였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를 하기 위해선 최소 집회 시작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 주최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시간 내 해산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주최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집회 참가자 일부가 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 해산 명령을 어기고 행진을 이어간 부분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김동욱
김동욱 ase846@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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