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 시작부터 파행… 민주노총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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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 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 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최임위) 2차 전원회의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한 시간 앞둔 오후 2시 공식입장문을 내고 불참 사실을 알렸다.



위원회 구성 불만에 불참 결정



민주노총이 회의 불참을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9명 중 임기만료를 앞뒀던 8명의 전원 교체를 촉구해왔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결정난 책임이 공익위원들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본인이 고사의사를 밝힌 윤자영 교수 이외에는 전원 유임을 결정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키운 바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구성도 문제삼고 있다. 그동안 근로자위원 구성 비율은 한국노총 측 인사 5명, 민주노총 측 인사 4명이었다. 한국노총 가입자 수가 더 많아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섰다며 근로자위원 비율을 민주노총 5명, 한국노총 4명으로 정할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처럼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의 근로자위원 구성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존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과정에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의 실수를 바로 잡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진통 예상



민주노총은 이를 '민주노총 패싱'으로 규정하며 2차 전원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또한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2차 전원회의 불참을 상집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부터 노동계가 회의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올해 논의 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해 심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준다면 우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회 논의, 현장 의견청취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산업 현장의 수용도가 높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최임위 심의와 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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