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집주인이 세금 안냈다고 내 전세금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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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주인이 세금 안냈다고 내 전세금을 압류?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깡통 전세'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집주인이 국세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전셋집이 압류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부를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계약기간 도중에 발생한 신용대출이나 세금 체납은 세입자가 막을 수가 없어 피해가 우려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해 전셋집이 압류된 경우 세입자가 소송과 경매를 신청해 낙찰받으려고 해도 낙찰자가 세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문제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도 소용이 없다.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에 HUG가 압류된 담보에 대해선 심사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폐업 등이 늘면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와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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