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발표… 네이버·카카오·토스 재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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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사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검토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사전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검토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번 심사에서 탈락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3사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민간인증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서명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다. 거래가 실명 기반으로 이뤄지는 금융 분야가 대표적이다. 마이데이터 등 본인확인 관련 업무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공인인증제 폐지에 따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본인확인기관 심사가 진행됐고 기존 공인인증기관 5곳은 총 92개 항목을 모두 통과해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전자서명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3곳만 지난 3월 탈락 통보를 받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는 비실명 가입자 문제로 ‘본인확인정보 유일성’ 항목에서, 토스는 ‘본인확인정보 발급’과 ‘대체수단 생성·발급 및 관리 설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아이핀·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는 본인확인기관은 19개 지정돼있다. 전자서명 패스(PASS)를 앞세우고 있는 이통3사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개통 등을 위해 이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전자서명 시장에서 경쟁 중인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올해에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기존 수시 신청·심사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계획을 사전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지정심사를 위한 접수 신청은 6월7일부터 6월9일까지 진행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들은 이에 앞서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방통위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요조사서 제출 법인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 설명회도 개최 예정이다. 이후 내달 방통위에 지정 신청을 접수하면 관련 고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90일(30일 연장 가능) 내 심사결과가 통지된다.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관리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 검토도 병행할 예정이다. 92개 전체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심사방식을 재검토한다. 핵심적인 심사항목 위주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술발전도 반영해 심사기준을 현행화하고 조건부 지정이나 사업계획서 변경 등 사후관리 절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술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 등장으로 본인확인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팽동현
팽동현 dhp@mt.co.kr  | twitter facebook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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