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변함없이 추진…국회에 적극 협조"

'국가교육위는 대선주자 몫' 발언에 "국회 상황 보고 못받아" 해명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野 "교육부 통제 의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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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2021.5.18/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무총리실은 18일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대선주자의 몫'이라고 한 김부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 진전 상황을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회에) 법안이 새로 올라간 걸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들어가 있는데 초당적인 교육기구 설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1년 이내에 제도를 바꾸기 어렵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내년 대선주자들이 명료한 답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 온 고민, 현 교육부 체계 갖는 한계가 뭔지, 초중고 교육체계가 뭉뚱그려져 있으니 국가의 좋은 미래 투자가 왜 어려웠는지 등을 정리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고민과 개선방안 등을 잘 정리해서 원만한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지난 수십년 간 운영해온 교육행정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동 법률이 제정된 후에도 시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국가교육위원회에 정치 편향 인사를 앉혀 교육부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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