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특위, 재산세 완화 공감대… 대출·종부세 여전히 이견

머니S 강수지 기자|조회수 : 1,223|입력 : 2021.05.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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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연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0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당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은 정부와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바로 반영,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김진표 특위원장은 지난 18일 특위 분과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가능하면 빨리해보려고 한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재산세와 관련해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실제 부과되기 전까지 개선사항이 나와서 그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면 소급적용해도 된다"며 "6월 임시회 때 처리하면 부과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는 유예기간 연장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예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여줬다.

대출규제와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당내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90%'를 주장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고 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라고 해야 하겠나"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 상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분들은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